1. 연구보고서
  2. 연구논문
  3. 출판도서
  4. 도시연구
  5. 도시와 빈곤


 쪽방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
 

발행년도
2005
분류
수탁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우리사회에서 쪽방이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언론을 통해 쪽방주민들의 실상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과거 열악한 주거지이자 빈민들의 집단거주지역의 대명사였던 산동네, 달동네를 대체하는 또다른 빈곤가구 밀집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재빠르게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주요 지역에 쪽방상담소를 설치하였고,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쪽방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쪽방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접근은, 쪽방을 주거빈곤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 주로 노숙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록 열악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노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간주하고, 주거문제 외에 쪽방 주민들의 일차적인 복지서비스 욕구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에 한정하여 쪽방에 대한 정책을 사고하는 것은 쪽방문제의 근본원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 제공되는 재가복지 성격의 각종 서비스는 쪽방주민의 생활을 이전보다는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쪽방은 적절한 주거형태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반면 쪽방을 주거빈곤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질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답을 강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쪽방과 관련하여 ‘정책’을 고민한다면, 쪽방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열악한 주거지인 쪽방의 ‘해소’에 그 목표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외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쪽방과 같이 노숙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주거형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주거형태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주거상향과 자활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쪽방문제 역시 쪽방의 점진적인 해소와 쪽방주민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접근해 갈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핵심은 주거빈곤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쪽방의 지속적인 양산의 근본원인 중 하나를 저렴주택의 부족으로 이해하고, 저렴주택의 확보를 통해 쪽방주민들의 자활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주거인 쪽방의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주거빈곤의 관점에서 쪽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쪽방을 주거빈곤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쪽방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어렵고 사후적인 대응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주거빈곤의 측면에서 쪽방과 쪽방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사용되는 쪽방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쪽방 및 쪽방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쪽방주민들의 주거소요를 확인하고 그에 적절한 주거지원모델을 구상함으로써 쪽방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쪽방의 형성과정 및 특성

1. 쪽방의 정의 

2. 쪽방의 형성과정 및 입지

3. 쪽방의 구조 및 운영 

4. 지역별 쪽방 현황   


제 3 장  쪽방주민의 생활실태와 주거소요

1. 조사개요    

2. 쪽방주민의 생활실태 

3. 쪽방주민의 주거소요 


제 4 장  쪽방에 대한 정부지원정책과 민간지원활동 

1. 쪽방지원정책의 변천 

2. 쪽방상담소의 지원 현황    

3. 민간지원활동: 주거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4. 쪽방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지원활동 평가     


제 5 장  외국사례: 영국, 미국, 일본   

1. 영국: 홈리스 방지를 위한 B&B, 호스텔의 활용     

2. 미국: SRO 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지원 

3. 일본: 간이숙박소 밀집지역 주거지원과 복지형 마을만들기 

4.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 6 장  쪽방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       

1. 쪽방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2. 쪽방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기본방향 

3. 쪽방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      


제 7 장  쪽방 관련 시범사업 제안      

1. 시범사업의 종류와 성격    

2. 시범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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