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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와 빈곤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안정대책

발행년도
2005
분류
수탁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 연구의 배경

주거빈곤을 물리적 기준과 사회・경제적 기준으로 살펴볼 때, 비닐하우스촌은 전형적인 주거빈곤 유형이라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도 그러하며, 그 거주민들의 경제적 형편과 사회적 인식 역시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비닐하우스촌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 문제가 매우 극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집단 주거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비닐하우스촌은 사실상 정책적 대상이나 의제로 설정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치는 그 거주민들의 기본적 주거권에 대한 방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닐하우스촌과 관련해서는 각종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 변상금 등의 부과에 따른 주민자살 문제, 상・하수도 등의 부재와 전기 공급 등의 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와 언론에 의한 사회문제 제기 등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닐하우스촌의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비닐하우스촌 거주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접근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 연구의 목적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양 극단적인 형태로 갈려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한 쪽의 인식은 비닐하우스촌 자체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형성한 주거지라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주거정책의 실패에 따른 저소득층의 대안적 주거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비닐하우스촌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도 그 인식만큼이나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일부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최소한 자력으로 외부의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정상적인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를 구할 수 없는 저소득계층임이 입증되었다.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주거빈곤의 이론적 논의

1. 문제의 제기

2. 주거빈곤의 개념

3. 주거빈곤의 원인과 기준

4. 주거빈곤 관련 외국의 사례


제3장  비닐하우스촌 실태

1. 비닐하우스촌의 개념과 형성과정

2. 비닐하우스촌의 규모와 분포

3. 비닐하우스촌의 입지적 특성 및 물리적 구조

4.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제4장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정부정책과 민간단체 활동평가

1. 정부정책 개괄

2. 민간단체 및 주민조직의 역할 및 활동내용


제5장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

1.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

2.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기본방향

3.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방안


제6장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거소요 충족을 위한 시범사업 제안

1. 시범사업으로서의 자조주택사업

2. 아시아 국가의 자조주택사업

3. 우리나라의 자조주택사업

4. 자조주택건설 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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