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2. 연구논문
  3. 출판도서
  4. 도시연구
  5. 도시와 빈곤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발행년도
2009
분류
수탁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서론>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개발이익을 전유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존해서 추진되어왔다. 개발이익에 기반한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쇠퇴한 물리적 공간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다.

도시 내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좁은 도로, 노후화된 주택, 낙후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살기 불편했던 동네를 넓은 도로, 새 아파트,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생활하기 편리한 동네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기존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은 살 수 없는 동네로 바뀐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축소 등 사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더욱 신속해졌고 도시재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용산참사와 같은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법적인 대항력이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입자, 저소득층 주민은 강제퇴거, 주거 및 생활터전 상실 등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소유자들 역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에 동의하였다가 이후 사업에 대한 의견이 달라지면서 갈등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유자와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시재개발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 및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갈등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대규모 재개발을 경험한 외국의 제도 및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내 도시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관련 연구

 

제2장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1.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구조 및 원인분석

3.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기존 대응의 한계

 

제3장 일본

1. 일본의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개요

2. 도시재개발사업에서의 보상 및 이주대책

3. 관련 법률 주요 내용

4. 지자체에 의한 기존 임차인을 위한 주택 공급 : 나고야(名古屋)시 츠키지(築地)지구종합정비 사례

5.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형성 : 센리뉴타운 후지시로다이 근린센터 제1종시가지재개발사업의 사례

6. 시사점

 

제4장 영국

1.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변천과 현황

2.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재생을 위해 투자하는 개발 : 브리스톨 하트클리프와 위디우드의 지역재생

3.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개발 : 이스트 맨체스터의 지역재생 사례

4. 주민들이 주도한 재개발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 리버풀 엘드니언 빌리지 사례

5. 시사점

 

제5장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1.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

2.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안

3. 관련 법률 개선방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 [2011] 과천시 비닐하우스촌 주거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kocer24 2011-02-27 23462
83 [2010] APAP 2010 안양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작은 사업, 큰 변화" file kocer24 2011-01-31 24477
82 [2010] 만성 홈리스 고용지원 외국 사례 file [127] kocer24 2010-12-28 36868
81 [2010] 만성적 홈리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의 외국 사례 file kocer24 2010-12-28 15862
80 [2009] 사회복지관 시설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kocer24 2010-07-28 22814
79 [200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방안 연구 kocer24 2010-05-04 17577
78 [2009]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kocer24 2010-05-03 16604
» [2009]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kocer24 2010-05-03 21340
76 [2009] 서울서브센터 개소기념 한일 공동 심포지움 "빈곤과 도시재생" 자료집 kocer24 2009-09-23 14215
75 [2009] 쪽방 주민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kocer24 2009-05-26 1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