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보고서
  2. 연구논문
  3. 출판도서
  4. 도시연구
  5. 도시와 빈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운동의 방향

발행년도 1994 분류 기본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1995년 6월에 실시될 4대 지방자치선거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91년 30년만에 다시 실시된 지방자치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를 빠뜨림으로써 불완전한 형태로 실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는 1991년의 선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1995년의 지방자치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주민운동 및 시민운동, 사회운동 진영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선거 논의는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지역정치에서 다루어야 할 여러 분야의 사안들보다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형태나 선거 자체에만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민주화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몇몇 지역유지들의 이해로 왜곡시키고 각 지역들을 경쟁적인 관계에 두면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갖는 역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새로운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다가온다. 결국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하나의 열려진 가능성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995년의 지방자치선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통해서 혹은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의 중심은 어느새 바로 눈 앞에 닥친 선거로 넘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단 한번의 선거에 승부를 걸려는 조급함이나 선거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의존성을 띄게 되기 쉽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차분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하나는 지역에서의 정치를 보다 민주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지역정치의 민주화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과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전체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자 민주화된 하나의 정치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 또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물질적 생활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가지 목표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민주화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참여를 확대하면서 달성되어 가는 것이고, 생활의 질은 주민들의 광범한 참여와 감시 속에서 정치과정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켜 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는 하나의 매개이고 목표를 실현해가야 할 실천영역이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할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가 지방자치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운동이라는 여과장치를 통해서만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지역정치 또한 민주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운동은 이러한 민주적 정치과정의 토대이다. 또 주민운동은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주적 정치과정과 삶의 질은 바로 주민운동을 근간으로 할 때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고,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운동의 발전 위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관심사항은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운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Ⅱ부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찾아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지역정치'라는 보다 넓은 개념 속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운동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 부분은 여러 문헌자료들을 이용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접근에 해당한다.
    제Ⅲ부에서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주민후보가 출마한 경험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치와 주민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하고 있다. 사례지역의 전반적인 현황, 특히 지역정치와 관련된 현황들을 검토하고, 지난 1991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또 그것이 선거 이후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례지역에 대한 조사는 먼저, 미리 작성된 조사표를 중심으로 사례지역의 활동가와 구의원 등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구청과 지역단체를 방문하여 구한 각종 자료와 면담결과를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제Ⅳ부에서는 사례연구를 토대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선거에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변화하는 주민운동의 조건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이루어졌다. 제Ⅳ부의 끝부분에는 바람직한 지역정치를 이루기 위해 주민운동이 지방자치 선거공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한 몇가지 제안을 담고 있다.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토론을 활성화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 제안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와 지역정치 그리고 주민운동 

 1. 지방자치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를 둘러싼 논쟁
    2)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격

 2. 지역정치와 주민운동, 그리고 선거
    1) 지역정치와 주민운동
    2) 우리나라의 현상황과 지방자치적 조건
    3) 주민운동과 지방자치선거

 Ⅲ. 사례연구 : 지방자치선거와 지역정치 

 1. 성북구 월곡4동 : 하월곡동 
    1) 지역현황
    2) 지난 지방자치선거 분석 및 평가
    3) 지방자치선거 이후의 활동과 계획
    4) 지방자치선거와 지역정치평가

 2. 도봉구 미아7동 : 삼양동 
    1) 지역현황
    2) 지난 지방자치선거 분석 및 평가
    3) 지방자치선거와 지역정치 평가

3. 관악구 신림7동 :난곡 
    1) 지역현황
    2) 지난 지방자치선거 분석 및 평가
    3) 지방자치선거 이후의 활동과 계획
    4) 지방자치선거와 지역정치

 Ⅳ. 올바른 지역정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운동의 방향 

 1. '91 지방자치 선거경험과 지역정치 활성화
    1) 사례지역의 비교분석 및 평가
    2) 후보전술의 한계와 가능성

 2. 변화하는 지역상황과 주민운동의 기본방향 
    1) 지역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시적인 영향요인들
    2) 주민운동 지역상황의 변화하는 단면들
    3)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운동의 기본방향

 3. 주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제안) 
    1) 과제와 구체적 프로그램의 예
    2) '95 지방자치선거 대응방향

 Ⅴ. 결  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 [1995] 한국의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주거복지 향상방안 file kocer24 2003-09-23 17688
3 [1995] 서울발전에 따른 사회균형연구 kocer24 2003-09-23 18661
2 [1994]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kocer24 2003-09-23 16595
» [1994]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운동의 방향 file kocer24 2003-09-22 16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