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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회통합 방안 모색
 
발행년도
2003
분류
수탁과제
구입문의
02-738-4292~4


■ 연구배경

○ 198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50년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거쳐 이제 10여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음

○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영세민들이 입주하여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 영구임대주택지역은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 우선 주택 내부 시설들이 낡고 건물이 퇴락하는 문제와 공급 당시부터 잘못된 설계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그런데 시설 및 건물의 노후화와 같은 물리적 문제에 더해 공공임대주택지역에서는 기물파손이나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같은 주민들의 반사회적 행위(anti-social behaviour)가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무기력함이나 열등감이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지역과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는 경향이 있음. 이른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이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 단지의 경우 심각한 양상을 보임. 더구나 최근에는 이런 양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음

○ 영구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5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나 사회적 배제현상은 나타나고 있음

○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정치적 국면에 따라 목표량 중심으로 시행된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 집중거주하게 되었고 이들의 관리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음. 복지관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등에서 복지서비스와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심화·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주변지역과 현격하게 구분되는 생활환경은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음

○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지역의 고립화와 주민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공공임대주택 주민특성 및 사회적 배제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프로그램을 살펴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회통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목 차 >

제Ⅰ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Ⅱ장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

   1. 사회적 배제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통합


제Ⅲ장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성과 사회적 배제 실태

   1. 공공임대주택 일반현황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성

   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사회적 배제 실태


제Ⅳ장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제도

   1.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입주민 지원제도

   2. 일본의 공공임대주택 현황과 입주민 지원제도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Ⅴ장  공공임대주택입주민 사회통합방안

   1.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주요활동 현황 및 평가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회통합의 기본방향

   3.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사회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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