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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취지와 목적

  • 레일라니 파르하 UN주거권특별보고관(Leilani Farh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2018년 5월 14~23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했습니다. 이후 특별보고관은 2019년 3월 4일 열린 제40차 UN인권이사회에서 작년 한국을 공식방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홈리스,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세입자의 권리, ▲강제퇴거,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임대주택 등록제 등 한국의 주거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당사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이에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 실현을 위하여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주거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유엔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 주최: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주거권네트워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시: 2019.04.29(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발제
    - 모두를 위한 주거전략 수립의 필요성_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거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당사자 참여 보장의 필요성_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특별보고관 권고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방향_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토론
    -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주민주거권개선네트워크)
    - 김선미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정책분과장 (기초법공동행동)
    -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주거권네트워크)
    -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이용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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