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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배경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유엔 해비타트가 개최된 지 20년 만에, 오는 20161017일부터 20일까지 유엔 회원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해비타트(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제3차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Quito)에서 개최됨.

 

20년 전, 해비타트회의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주택문제를 적극적인 권리 담론인 주거권으로 명시하고, 향후 20년 동안 각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는 과제로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의 실현을 담은 이스탄불 선언을 협약한 바 있음.

 

해비타트회의를 앞두고 한국정부는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제출하였지만, 보고서 작성에 민간단체는 물론 지방정부의 참여도 거의 배제되었음.

 

20년 전 해비타트에 참여했던 한국 민간위원회는 강제철거를 포함한 한국의 주거실태를 알리는 민간보고서 ‘Voices of the Korean NGOs & CBOs to Habitat 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해비타트한국 민간위원회>에서도 해비타트에서 협약된 주거권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해비타트한국 주거권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이에 해비타트한국 주거권 민간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1) 제목 : UN-HABITAT 참가 한국 주거권 보고서 발표 토론회

“Hbitat이후 20, 한국 주거권의 목소리

2) 개최일 : 2016106(), 오전 10

3)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

4) 주최 : 해비타트한국 민간위원회

 

3. 진행 개요

1) 사회 : 유영우 / 해비타트한국민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2) 주제발표 (20)

: 2016HABITAT 와 한국의 주거권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3) 분야별 토론 (7)

- 주거세입자의 주거비의 과부담과 주거 불안

/ 이강훈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능력 하락

/ 장진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 청년의 주거권과 새로운 사회의 약속 / 정남진, 민달팽이 유니온

- 홈리스 주거권 / 태미화, 홈리스행동

- 한국사회 빈곤층의 주거권 -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개발과 강제퇴거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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