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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2주기를 앞두고,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1년 1월 1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열린 이 날 행사에는 용산참사 유족들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인권, 주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본 토론회는 박래군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미류(주거권네트워크), 변창흠(세종대)이 발제하였고, 토론은 서종균(한국도시연구소)을 비롯하여 이은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병덕(민변민생위원회), 한상희(건국대) 등이 참여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안)은 용산참사와 같이 개발현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반인권적인 강제퇴거를 방지하고자 한국도시연구소가 참여하는 주거권 운동네트워크와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그리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주거 및 개발정책에 있어서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주거권’에 기초하여 개발사업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제2조),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또한 강제퇴거 및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본 토론회에서는 몇가지 쟁점이 확인되었다. 운동전략차원에서 법안의 실현여부에 대한 판단, 대안입법과 기존 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 이 그것이다. 이것은 정치·경제·사회적 역학관계와 주거권운동의 역량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향후 다양한 논의와 토론과정에서 쟁점을 해소하고 사회적으로 주거권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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