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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가 주최한 2010 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과제>이 개최되었습니다.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임대료 연체 현황 및 특성,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복지센터가 임대료 연체가구를 지원한 30개 사례와 SH공사 주거복지상담사가 지원한 12개 사례, 총 42개 사례에 대한 분석내용을 갖고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서비스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발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1) 퇴거 위기 해소를 통한 주거안정 및 심리적 안정 회복, 2) 공적지원 연계에 의한 경제적 부담 완화, 3) 임대주택 입주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료 부담 완화, 4) 임대료 우선 지불에 대한 공감 형성을 들었고, 한계로서 1) 근본적인 원인 미해결로 인한 연체의 반복, 2) 제한된 지원규모로 인한 효과 부족, 3) 경제적 지원 이후 경제적․심리적 의존 강화, 4)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 제공 미흡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1) 적정한 주거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 제도 개선, 2) 임대료 연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 3)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체계 구축. 4)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제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정훈희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 김준하 에듀머니 재무상담사,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종 LH공사 임대공급운영처 부장, 표명덕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이 참여하였고, 발표문에 대한 의견과 임대료 연체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과 유의점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기변환_임대료 연체가구 토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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